與野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 소집 구체적 합의 無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 제출하면 의사일정 논의키로
與 "정부와 여당,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 따른 추경안 계획"
野 "정부, '이재명 하청추경안 말고 국힘案 담아오라' 요구"
野, 국채 추가 발행 아닌, '지출 구조조정' 통한 재원 마련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당 수석부대표는 18일 '2월 임시국회' 소집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안 편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수석은 "'추경안이 오늘 정부로부터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야당은 '추경안이 오면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정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주문한 '하청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을 담아오라고 요구했다"며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608조원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코로나 대응 민생예산'을 편성했다. 그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았으면서 1월 사상 초유의 추경 제출 자체가 대선을 앞둔 '선거용 매표용 추경'"이라며 "비판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면 야당의 목소리도 담아 추경을 편성해 가져오는 게 진정성 있고 균형 있는 추경 예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수석은 "이번 추경안이 '하명추경'은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특히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 심각한 상황에는 시기적절한 지원이 즉각 정부 대응해야 하니까 추경안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채 추가 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본 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가짜 뉴딜사업, 문 정권의 알박기 사업,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자고 수도 없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와 같은 주장을 외면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짜 손실보상법을 (생색내기 용으로) 단독처리 했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소상공인의 고충을 운운하면서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정당이니 나라의 예산조차도 민생을 돌보기 위한 것이 득표 수단으로 취급해 왔던 것이 평소의 DNA였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