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사유 확대... 이번 주 발표 예정"

방역 당국이 18일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라고 하는 예외 사유가 있다. 현재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가 법원 판결로 효력이 정지되자, 기저질환자나 백신 부작용 우려자 등 백신 접종에 예외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르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아마 금주 중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방역패스 예외 사유로는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 ▲ 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에 적용되고 있다.

또 손 반장은 법원이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학습권이 포함된 학습시설이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 부분들이 상당히 논쟁이 컸다. 청소년에 가하는 권리제약이 너무 강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이 다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학원 ▲ 영화관·공연장이다.

다만 손 반장은 "지금 청소년들의 감염 비중이 높다"며 "유행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환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확진자의 25% 정도가 18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다. 향후 오미크론 확산을 볼 때 청소년 보호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므로, 방역패스는 계속 조정시켜서 노래방, PC방, 식당 등에서 청소년 감염은 차단하자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서울시 내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한 상태"라며 "법원의 설명 과정에서 학습시설은 빼고, 비필수적 시설들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시 전체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외국 선행 사례를 보면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증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이번 3주 동안 오미크론이 50%를 넘어서 90% 이상으로 델타를 거의 대체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건 피할 수 없다. 다만 최대한 고령층과 감염 취약층들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막아 중증환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현재보다 증가해도 준비한 의료체계 내에서 중증환자 숫자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이후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중증화율 치명률은 분명 델타보다 낮다는 결론들이 보인다"며 "지금 의료체계는 11월에 비해 거의 3배 정도까지 확충해놓은 상태라서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먹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해 먹는 치료제가 중증화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중증환자 증가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