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의 저렴한 통신망 사용료 보장!
전체 병사 기준 월급 10%를 통신비로 지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요금할인 20% → 50%로 상향
감면비용 절반 정부 부담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출처=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공약 시리즈48로 "병사 반값통신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의 통신료 부담을 낮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기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신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인요금제(월 100GB 기본데이터 제공, LTE)는 장병들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3~4시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지난해 출시한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언택트 요금제는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요금제로,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저가형 요금제다. 군 장병의 통신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일반요금 대비 20% 할인을 도입했으나, 국군장병의 요금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 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단절을 막아주어 병사나 군인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라며, "특히 코로나로 면회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자기개발과 여가 활동을 이어가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인용한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인 장병 10명 중 7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병사월급이 약 67만 원 정도인데, 그중 약 10%가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는 "병사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50% 요금할인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경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월 요금 1만7250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금할인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감면 비용의 절반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며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장병들의 복지, 병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며 병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병사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