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00만원씩 지원? 말도 안 되는 '선심성 예산'"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
"50조원 정도로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을 위한 '14조원 추경안'을 '대민(對民) 선심성 (졸속)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을 향해 즉각적인 추경 협상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필승결의대회)'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일단 추경을 설계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인 것은 맞지만, 저희(국민의힘)는 (정부가) 좀 잘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 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른 시일 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의 '14조원 추경안'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한 '대민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추경안 발표라기보다는, 어떤 안(案)을 발표한 거 보니까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자영업자들 한 분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 원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최소한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조성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여야가 바로 협의해서 그 추경안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그걸 국회로 보내면 즉각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경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즉각 양당의 협의에 의해서 국회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규모는 양당이 논의해야겠지만, '대민 선심성 예산'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 원은 말도 안 된다"며 "50조원 안쪽으로 피해정도에 따라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