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업에 부동산·건설업 여신한도 규제

오는 2024년부터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체들이 부동산업체와 건설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해당 금융업체 총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이들 상호금융업체에 대해 유동성비율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업에 업종별 여신한도를 새로 도입,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또 유동성 비율(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유동성 비율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유동성 비율 규제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2025년말까지는 90%로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