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에 경각심 차원에서 직접 전 부처 지시
"안전대책 강화 후속 조치 만전… 국민보호 책임 다하도록 공직기강 확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경영문화 바꾸는 계기…준비에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광주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추가 사고 우려로 안전진단 후 수색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라 밝혔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 이어 아파트 외벽 붕괴 등 전국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들이 이어지자 경각심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과 정당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찰관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에 대해선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