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약 공약' "유권자들의 목소리 반영해"
"탈모치료 급여화 되면 다른 급여화 정책 바꾸기 어려워"
재정투입 방법 제안... 담배처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운영하는 부담금 부과
尹 전기차 충전료 공약, "뜬금없다"... '가격 개입'으로 '자원 배분' 왜곡한 정책
"저소득자가 낸 세금으로 왜 고소득자의 전기차 교차보조 하나"
'지하철 정기권 이용범위 확대'는 긍정 평가
◆…우석진 교수 [출처=김종배의 시선집중 MBC라디오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심쿵약속'(심장이 쿵하는 약속)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공약들을 연일 선보이며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제가 됐던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윤 후보의 '전기차 충전료 공약'이 어떤 실효성이 있고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유쾌했으며 후보 혹은 선대본부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실제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정책으로 입안되는 건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현재 탈모치료 받고 있는 인구가 23만 정도 되고, 많이 보면 천만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정추계가 한 1천억대로 나오는데 건보재정이 연간 70조 정도가 쓰이니까 700분의 1 정도로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공약이 급여가 되면, 급여 기다리고 있던 질병들이 뒤로 미뤄지거나, 급여돼 있던 게 비급여가 되거나, 아니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 탈모치료가 급여화가 되면 다른 급여화 정책을 바꾸긴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탈모치료) 때문에 보험료 올리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재정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투입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운영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건강에 나쁜 것이 술하고 담배인데, 담배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주류협회는 로비를 잘해서 술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건보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1번 타자로 술값에 부담금이 부과되고, 소주값이 오를 수 있다"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을 유권자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를 약간 올리는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얼마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증세를 많이 하지 않은 대신 사회보험료를 많이 올렸다. 국민부담률이 25%에서 28%로 거의 3%포인트 올랐다. 조세부담률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데 건보료가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임플란드, 탈모약 건보 적용) 정책들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볼 때 건보료 인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내놓는 측면에서는 비용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후보 토론이 이뤄지면 소확행에 대해 '재정추계가 나오는데 보험료 이만큼 인상하자는 것 아니냐'는 식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민간 실손보험들이 있는데 사실 가구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며 "차라리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보험에서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소확행 혹은 밀착공약으로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캠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해볼 때"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굉장히 큰 손이고, 여러 학자나 플레이어들이 보험사 영향받는 분들도 있다"며 "스피커들이 계시지만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기차 충전료 공약, '가격 개입'으로 '자원 배분' 왜곡...자유시장경제 맞지 않아
한편 우 교수는 윤 후보의 59초의 짧은 영상으로 공개한 '전기차 충전료 5년간 동결' 공약에 대해서는 "59초 클립인데 보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조한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이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다. 가격이 자원배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조정하기 시작하면 자원배분에 왜곡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은 목표가 불분명하다. (충전료를) 싸게 해줘 전기차 선택을 도와주는 것인가"라며 "사실 전기차 선택에 도움 주는 건 충전료 조정이 아니고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전기요금은 주행거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소득 있는 분들이다. 그럼 일종의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갖고 왜 소득 높은 사람의 전기차를 교차보조해주나. 국민의힘 전체 전략에 맞는 공약인가 하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59초 공약' 영상으로 공개한 '지하철 정기권 이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왜 지하철 정기권 가지고 버스는 못 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건 회사가 다르기 때문인데, 정산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공약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주 쉽진 않을 것이나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화제가 됐던 이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윤 후보의 '전기차 충전료 공약'이 어떤 실효성이 있고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유쾌했으며 후보 혹은 선대본부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실제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정책으로 입안되는 건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현재 탈모치료 받고 있는 인구가 23만 정도 되고, 많이 보면 천만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정추계가 한 1천억대로 나오는데 건보재정이 연간 70조 정도가 쓰이니까 700분의 1 정도로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탈모공약이 급여가 되면, 급여 기다리고 있던 질병들이 뒤로 미뤄지거나, 급여돼 있던 게 비급여가 되거나, 아니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 탈모치료가 급여화가 되면 다른 급여화 정책을 바꾸긴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탈모치료) 때문에 보험료 올리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재정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투입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운영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건강에 나쁜 것이 술하고 담배인데, 담배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주류협회는 로비를 잘해서 술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건보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1번 타자로 술값에 부담금이 부과되고, 소주값이 오를 수 있다"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비용을 유권자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를 약간 올리는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얼마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증세를 많이 하지 않은 대신 사회보험료를 많이 올렸다. 국민부담률이 25%에서 28%로 거의 3%포인트 올랐다. 조세부담률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데 건보료가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임플란드, 탈모약 건보 적용) 정책들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볼 때 건보료 인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내놓는 측면에서는 비용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후보 토론이 이뤄지면 소확행에 대해 '재정추계가 나오는데 보험료 이만큼 인상하자는 것 아니냐'는 식의 토론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민간 실손보험들이 있는데 사실 가구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며 "차라리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보험에서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소확행 혹은 밀착공약으로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캠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해볼 때"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굉장히 큰 손이고, 여러 학자나 플레이어들이 보험사 영향받는 분들도 있다"며 "스피커들이 계시지만 논의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기차 충전료 공약, '가격 개입'으로 '자원 배분' 왜곡...자유시장경제 맞지 않아
한편 우 교수는 윤 후보의 59초의 짧은 영상으로 공개한 '전기차 충전료 5년간 동결' 공약에 대해서는 "59초 클립인데 보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조한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이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다. 가격이 자원배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으로 조정하기 시작하면 자원배분에 왜곡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은 목표가 불분명하다. (충전료를) 싸게 해줘 전기차 선택을 도와주는 것인가"라며 "사실 전기차 선택에 도움 주는 건 충전료 조정이 아니고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전기요금은 주행거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사는 사람들은 소득 있는 분들이다. 그럼 일종의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갖고 왜 소득 높은 사람의 전기차를 교차보조해주나. 국민의힘 전체 전략에 맞는 공약인가 하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59초 공약' 영상으로 공개한 '지하철 정기권 이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왜 지하철 정기권 가지고 버스는 못 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건 회사가 다르기 때문인데, 정산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공약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주 쉽진 않을 것이나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