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행 주유시설 이격거리 규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적
"전기자동차 시대 선도국이 될 수 있게 규제 해소할 계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경우정밀에서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현장 방문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하겠다는 공약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을 공개했다.
정책본부는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9만1065대로 집계됐다. 2020년 3월 10만229대였던 것에 비해 1년 5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기자동차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1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 주유소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거리 규정으로 인해 주유소 기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주유기 6m, 탱크주입구 4m, 통기관 2m인 현행 주유시설 이격거리 규정이 충전 인프라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본부는 또 "주유소 내, 또는 인근에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연료전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전기자동차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