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역내 북･중･러 위협 해결 의지 표명
극초음속 및 우주기반 대응 능력 위한 공동연구개발 협정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사진 로이터)
미국과 일본이 7일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외교･국방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2+2회담을 진행 중이다. 이번 회담의 미측 대표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일본측 대표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본 도쿄에서 2+2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출범 후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외교국방 회담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주 발사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지하고 최근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강화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일 양국은 극초음속 및 우주기반 대응능력 등 새로운 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양국 간 새로운 연구개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사일 방어망(MD)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능력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이번주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양국은 앞서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감금에 기여분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던 분담금 협정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역내 안보환경이 갈수록 위태로워짐에 따라 양국은 미일동맹의 억제능력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일본 자위군의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신장시켜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일본이 분담금 협정에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관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이 역내 안보 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동일하게 중국-대만의 양안 문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고수하면서도 2020년 한 해에만 14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 일본과 대만 사이에 비정부적인 수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 당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적인 태세와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히며 대만 문제에도 일본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현지 교토 통신사는 "일본 자위대와 미국 주일미군은 대만 비상 사태에 대비한 합동 작전 초안을 작성했다"며 "이번 미일 간 외교･국방 회담에서 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공식화하는데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은 이와 같은 보도에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비 태세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일본 안보 정책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호룽은 "2+2 회담이 앞으로 일본이 활동하고 싶은 영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본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납득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이 7일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 외교･국방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2+2회담을 진행 중이다. 이번 회담의 미측 대표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일본측 대표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본 도쿄에서 2+2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출범 후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외교국방 회담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주 발사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이 대만 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우크라니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지하고 최근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강화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일 양국은 극초음속 및 우주기반 대응능력 등 새로운 방위적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양국 간 새로운 연구개발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미사일 방어망(MD)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능력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이번주 탄도미사일 추정 미상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양국은 앞서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감금에 기여분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던 분담금 협정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역내 안보환경이 갈수록 위태로워짐에 따라 양국은 미일동맹의 억제능력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일본 자위군의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신장시켜 미일 동맹을 더욱 견고히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일본이 분담금 협정에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에 관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이 역내 안보 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동일하게 중국-대만의 양안 문제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고수하면서도 2020년 한 해에만 14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 간 일본과 대만 사이에 비정부적인 수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 당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세적인 태세와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히며 대만 문제에도 일본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현지 교토 통신사는 "일본 자위대와 미국 주일미군은 대만 비상 사태에 대비한 합동 작전 초안을 작성했다"며 "이번 미일 간 외교･국방 회담에서 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공식화하는데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은 이와 같은 보도에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비 태세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일본 안보 정책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호룽은 "2+2 회담이 앞으로 일본이 활동하고 싶은 영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본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코 납득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