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추경에 코로나 간접피해 업종도 지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직접 피해뿐 아니라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에 대한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손실보상 시행 제도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기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파악하기로는 제외되는 피해업종이 약 270여개 업종이나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출이 감소한 식당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이들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매출 감소는 물론 폐업 식당에 미수금까지 떠안았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비대면 수업 결정으로 학교 근처 문구점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 입었지만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다. 억울한 사례가 상당하다"며 "빠른 시일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고충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더 이상 '특정할 수 없다', '계량할 수 없다'는 행정편의적 이유를 들어서 손실보상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분야별, 업종별 사례를 꼼꼼히 챙겨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야당 원내지도부가 정상화되는대로 추가 지원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올해 8.9% 확장 예산을 해놓고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장은 "올해 확장 예산 처리할 때는 코로나 확산이 이 정도로 확산될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2000년대 들어 추경이 연초인 1분기에 통과된 것이 지금까지 2번인데 그게 다 선거철이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두 번이 2020년, 2021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는데도 민생보다 선거가 먼저 보인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민생고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순 없지 않나"며 "이번 추경이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점도 잘 알고, 국채 시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 정국에 이제는 더 버틸 힘도 없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의 힘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야당도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