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10만호 추가공급"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조성해 이사수요 조절

윤 후보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용적율 상향 조절·규제 완화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 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고 지적하며 "집 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들여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 가구도 별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겠다"며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1기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었다가 다 쓰고 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출퇴근길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집만 짓고 광역 교통망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광역교통망 사업의 확충도 함께 병행해서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두겠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특히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칙입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 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층간소음 없고 드론택배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되었습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들여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 가구도 별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사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겠습니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1기 이주 전용단지를 만들었다가 다 쓰고 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출퇴근길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집만 짓고 광역 교통망은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광역교통망 사업의 확충도 함께 병행해서 주민들의 삶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가 계획도시의 대명사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을 속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