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게임, 세대 간 인식 차이 큰 분야... 결코 질병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게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소통 창구를 활짝 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분야가 꽤 있다. 특히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성세대가 잘 몰라서 젊은 세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게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기성세대의 게임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며 “그 결과 일부에서는 게임중독을 우려해 질병으로 분류하고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인 개입을 하는 시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었다가.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셧다운제로 인해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었다.

이어 윤 후보는 “하지만 제가 들은 젊은 세대의 인식은 전혀 달랐다”며 “제가 자랄 때 운동장에서 했던 놀이들처럼, 요즘 세대는 집이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취미생활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커’ 등 유명 E스포츠 선수의 경우 야구, 축구 등 프로선수들보다도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 됐다”며 “게임산업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지금, 게임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효자산업이다”고 언급했다.

그러고는 “최근 IT업계의 대규모 연봉 인상 트렌드도 게임업계가 이끌었다”며 “청년일자리 절벽의 시대에서, 대부분 2030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임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분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며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우리 선대위의 젊은 인재들도 학창시절 게임과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게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소통 창구를 활짝 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부로 폐지된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및 청소년 수면권 보장 문제 등 당초 제도의 목적 달성에도 실패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문화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자율권과 교육권을 부여하여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