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文정권의 탈원전, '중국'의 원전수출 위한 것인가"

尹, 신한울 3·4호기 현장 방문해 원자력 공약 발표... "탈원전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원전수출, 발 벗고 나서 신규 원전 10개 이상 수주·일자리 10만 개 창출"

'에너지안보'까지 확장... "한미 원자력 협력관계,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외에서는 원전을 수출해보자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국내 원전 생태계의 붕괴와 해외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했다.

이어 "우리의 독자 모델인 APR-1400이 원전기술 종주국인 미국의 설계인증을 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 경쟁 상대국인 일본, 프랑스도 못 한 일을 해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수출국으로 등극했고 세계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빠졌다"며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해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했다" "원전산업의 메카였던 창원,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던 울진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연간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고 2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공중분해됐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가스발전을 늘려 한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우리 국민과 경제, 그리고 원전산업계에 치명적 타격을 준 정책을 과학적 분석과 치밀한 대책 없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밀어붙였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핵심사업을 이 정부는 의견수렴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독단으로 밀어붙였다"며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다시 세우겠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진 원전수출에 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정책으로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국내 원전수출 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부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10개 이상을 수주하여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곳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갑자기 멈췄고 경제성을 조작하여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했습니다. 수많은 원전기업은 문을 닫았고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원자력 전공 인력도 갈수록 떠나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의 메카였던 창원,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되던 울진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 제는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습니다.

연간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고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렸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가스발전을 늘려 한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전기료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국민과 경제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엊그제 내년 대선이 끝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책임을 넘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식 치졸한 선거 개입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우리 국민과 경제, 그리고 원전산업계에 치명적 타격을 준 정책을 과학적 분석과 치밀한 대책 없이 법과 절차를 어기고 밀어붙였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핵심사업을 이 정부는 의견수렴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독단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벽창호'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벽창호'라고 여권 후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치 자신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고 앞으로 다른 길을 갈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현 집권세력의 대선 후보로서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며 왜 과거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탈원전만이 정답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 맨날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겁니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파괴할 때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필두로 매년 우리나라 전기의 25에서 30%를 생산하며 경제의 버팀목을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우리의 독자 모델인 APR-1400이 원전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의 설계 인증을 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 프랑스도 못 한 일을 우리가 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전수출국으로 등극하였고 세계를 상대로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상무성에서는 원전 시장이 약 1천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원전산업계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외에서는 원전을 수출해보자 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원전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까. 이 막강한 실력을 갖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붕괴와 해외 신뢰도를 추락시켰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정책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진 원전수출에 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원자력은 안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원전의 안전성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에 의해 지켜집니다.

이를 위해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일체의 정치 관여를 배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문가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로 이 원안위를 구성하여 오직 객관적이고 검증된 과학에 근거하여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원자력 연구개발의 재원을 확충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과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대책 마련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집권 즉시 사용 후 핵연료 대책 마련에 나서 임기 중에 확실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원전수출 추진체제를 다시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부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10개 이상을 수주하여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원전수출지원법을 제정 추진하여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여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과정 중 탄소배출이 적고 대량의 전기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해야 에너지 약자의 안락한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려는 필수 전기 복지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엄격한 그리고 과학적인 안전평가를 바탕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수소와 SMR 소형 원자로는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상용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뿐 아니라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고열과 전기를 이용하여 청정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원전, 신형 원전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과 선박 등 모빌리티 분야의 저탄소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높아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스마트 중소형 원자로 개발도
적극 지원하여 탄소중립과 수출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해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우리 경제와 환경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