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매트릭스 경제 예측

남북한이 다시 화합해서 한반도 공동 발전을 이루려면 양측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양측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 남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의 상황과 김정은위원장의 의지가 맞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김정은위원장이 북한을 개방하고자 하여도, 남한이 북한에 호의적이고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남북 관계를 매트릭스로 예측하여 보았다.

1) 한반도 화해 무드
현재 김정은위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남한의 파트너들은 제대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무관심해졌고, 남한정권은 도무지 믿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후 정권이 바뀌면 남북관계의 재건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권에서 한반도 관계의 주도권은 김위원장이 주도했다. 김위원장은 어쩌면 백척간두에 서있을 지도 모른다. 할아버지 이래로 북한 경제가 잘 살았던 적이 없는데, 최근들어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한 경제가 현재와 같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남한 경제는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한반도 화해무드가 다시 꽃피울 수도 있다.

2) 갈등의 심화
김정은위원장은 미국 트럼프나 남한 문대통령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집권 초기에 시도했던 북한의 대외 개방을 거둬들이려는 조짐이 많이 보인다. 코로나 방역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이상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2021년 4월 8일 열린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어려워졌지만, 대외 개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SLBM 발사와 핵무기 생산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을 경제 지원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이미 한 번 속아본 남한이나 미국에 속지 않겠다는 북한과, ‘끝없는 퍼주기’ 그만하라는 남한 내부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

3) 북한의 남한 고립화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 진 경우는 2가지이다. 글로벌 경제가 후퇴하거나 남한의 안정성이 흔들렸을 때이다. 이렇게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어진다. 경제 지원은 ‘남한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뭔 북한 지원이냐’는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김위원장이 마음을 먹으면 중국 관계의 개선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다. 물론 북핵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북핵이 대미관계 개선의 미끼가 될 수도 있다.

4) 한반도 위험 고조
김위원장의 경제 개혁은 실패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뢰도가 약해지고, 권력의 안정성이 위험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권력자들은 늘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바로 외부지향적 사건을 발생시켜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는 것이다.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을 하는 것이다. 국지전은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갈 수 있다. 북한이 일으킨 사소한 도발은 남한 군대의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고, 다시 북한은 이에 대한 반격을 취한다. 결국 핵의 사용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위기가 오지 않게 막으려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남한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는 위기 대응 능력이 한결 떨어진다. 남한의 위기는 바로 한반도의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