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3094명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 마련"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51명 특별감면 조치
◆…청와대 <사진=조세일보>
정부는 24일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 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사범 315명 복권도 이뤄졌으며,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않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20대 총선 선거사범이 포함됐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서 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고,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서도 복권하기로 했다.
조치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2명) ▲선거사범 복권(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2명) ▲낙태사범 복권(1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344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하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사면과 관련해선 "일시적 채무누적 등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 감면과 관련해선 "건설업체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역학조사 방해, 보건용품 유통질서 저해사범 등 감염병 관련 중대 범죄를 엄격히 심사하여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