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해 연내 지급하라 지시
9000억원 재원 추가 확보 90만명은 연내 지급
호주 국빈방문 폄훼한 야당에 "국익마저 폄훼해 섭섭"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를 비판해야 표가 되는 건 알겠지만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마저도 폄훼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앞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박 수석<사진=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생각하던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사과 발언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코로나 상황을 모두 예상하기 어렵다”며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그는 “예단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병상포화 문제가 어려운데, 병상을 확충하는 문제는 행정명령을 하고도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환자실 70~80% 가동률인 국가라 신규병상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병상 회전율 대책 세우기 시작했다. 코로나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병원은 10배의 손실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코로나가 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퇴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입원을 하게 되면 퇴실 잘 안돼서 악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는 “현재 손실보상을 10배를 하고 있는데, 재원은 기간에 따라 차별 적용 및 보상하기 위해 5일은 14배, 10일은 10배, 20일은 6배, 20일을 넘으면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 병상이 부족한데 공공의료병상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수석은 진행자가 ‘정부는 추경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정지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현재 남아있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통해 9000억원을 재원을 확보했다. 이것으로 올해 바로 90만명의 식당, 까페 등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9000억원을 투입해서 연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의 9천억 원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추경 없이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원된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320만명이기 때문에 총 3조2000억원이 들어 나머지 2조3000억원(230만명 분)이 필요하다”며 “2조3000억원는 내년도 이미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서 내년 1월 초순 중으로 지급할 계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방안에 대해선 “정은경 질병청장 답변했듯, 국민청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문제와 보완책을 조정할 수 있다 말했고 접종의 시기도 조정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12~15세 접종률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다행이다. 다만 염려하는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 다할 것이다. 12월 말까지 70% 접종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접종은) 건강 안전벨트다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해달라고 학부모들에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3박 4일간 진행된 호주 국빈 방문 주요 성과는?
윤 수석은 호주 국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출한 것을 꼽았다. 윤 수석은 “호주에 우리의 자부심은 k9자주포 30문하고 탄약운반장갑차 15대 등 약 1조원 의 방산계약 체결했다”며 “뿐만 아니라 호주가 6조원의 방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요소수 사건 겪으면서 (공급망)사슬이 끊어지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며 “우리는 중국에 의존도가 높고 우리의 미래 산업 가령 전기차 등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호주가 매장량과 생산량이 세계적이라 확실하게 양해 각서를 서로 맺고 희토류, 니켈, 망간과 같은 핵심 광물 경쟁력 확보했다는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비판... ‘국익마저 폄훼해 섭섭’
윤 수석은 국빈방문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진행자가 질문하자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12년 만으로 특히 호주가 코로나19로 봉쇄됐었는데 (문 대통령은)처음으로 맞이하는 외빈이다”라며 “대통령은 방산 계약, 핵심 공급망 강화 등 국익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훌륭한 성과를 거둔 외교를 폄훼하는 건 국민의 자부심과 국익마저 폄훼한 것 아니냐는 섭섭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가 ‘대통령은 호주에서도 보이콧 검토 안한다고 했는데 종전선언이 임기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묻자 윤 수석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진지하기 노력하되 로드맵을 정해놓은 적은 없다”며 “친서 교환, 통신 복원과 같은 징검다리 하나 놓았다. 다음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상태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주진과 관련해선 “정부는 주택문제로 고통 받은 국민들에게 안정을 목표로 한다. 수단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간의 의견차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시점에서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