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허용 검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16일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열린 손해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지난 9월 발표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하고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는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원장은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과 같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 삼성화재 홍원학 사장,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 KB손보 김기환 대표, 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흥국화재 권중원 대표, 롯데손보 이명재 대표, 농협손보 최창수 대표, 서울보증보험 유광열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