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법학회와 15일 ‘금융부실책임조사 20년의 성과 및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첫번째줄 왼쪽에서 네번째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 세번째 한국금융법학회 윤성승 회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했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 비대면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혁진 변호사는 “예보가 금융기관의 파산 등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넘어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는 기관으로 변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권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대위권 등 부실책임추궁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파산제도에 있어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기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아주대 윤성승 교수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핵심준칙 등을 감안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에서 적시성, 효율성, 신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향후 금융부실조사 방향으로 사모펀드, 암호자산 및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대한 부실조사 참여, 조사 대상자인 제3자 범위 확대,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에보는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환경 하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