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5일 ‘2021년 1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11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3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이 중 1945건은 지원 비대상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624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에 있다.
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등 법적제한계좌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 등이었다.
11월말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925건(12억원)이며 자진반환(912건) 및 지급명령(13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2억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1억6000만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제도 시행이후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착오송금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 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예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계좌 등 지원 비대상임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본인의 사례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제도 홍보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뿐 아니라 지원 비대상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