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전략안보산업 ... 농업 지원 대폭 확대
강진인구 30년 후면 소멸... 돌아오는 농촌 만들려면
기본소득 ... 청년·아동·노인·농촌·예술인에 우선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월 27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안풍 마을회관에서 열린 강진 농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서 주민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그의 기본소득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보수진영으로부터 받는다. 홍준표 의원은 추가경정을 촉구하는 이재명 후보를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 '차베스'라 불렀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추경과 관련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 지사식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에는 당연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까닭이다.
이런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를 엿 볼 수 있는 발언이 지난 11월 27일 전남 강진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나왔다.
농민뿐만 아니라 청년, 아동, 노인, 예술인 등 경제적 약자에게 어차피 지원해야 할 복지예산을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그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기업의 매출을 늘려 경제가 선순환을 이룰 것이란 논리다.
이날 국민반상회에는 강진군 군동면 안풍마을 이장을 비롯한 6명의 농민들이 참석했고 지역 농민 수십명이 참관했다. 강진군은 2019년부터 '농어촌소득'을 가구 단위로 받고 있다.
■ 이재명 후보와 강진농민 대화내용
▲ 장소 : 전남 강진군 안풍마을회관
- 농민: 농어촌소득 시작한 것은 70만원대로 시작한 게 전국 최초로 강진군이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명 : 원래 농민수당 젤 먼저 한 데가 해남 아니었나요?
- 농민: 공식적으로 시작 한 것은 강진이 70만원으로 처음 먼저 했고 그걸 해남에서...
▲ 이재명 : 아. 여기 자부심이 엄청나시다. 왜 자꾸 해남 얘기하냐! 강진이 먼저다. 그럼 농민수당 자랑 좀 해보실래요?
- 농민: 농민수당을 저희가 70만 원씩 받다가 정부 시책으로 10만원 줄고 60만 원 공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불만 좀 있었지만 다 순응하고 맞게 하지만 그거 갖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은 좀 더 펼쳐서 농촌이 정말 돌아와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이재명 : 그렇죠. 우리 농민수당. 실제 생활엔 좀 어떠냐. 도움이 되냐. 사실 가구단위로 연간 60만 원이면 월 5만 원이고 가구원이 2,3명 보통 될 텐데 실제 어떻게 도움 되는 것 같아요?
- 농민 : 그렇죠. 아무래도 돈 주시니까 도움은 되고 있죠. 더 많이 주시면 좋죠. 그나마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어민 수당 나오면 어찌됐건 저희는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발행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 돌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걸 좀 완화를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 이재명 : 농민수당, 농가수당, 기본소득 이런 게 현금 아니고 소비쿠폰이잖아요. 시한 정해진 특정 지역에 쓰는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제한된 소비쿠폰이라 소득지원보다 매출에 도움 되는 게 있죠. 동네에 가게 생기고 그런다는데
- 농민: 없어지는 거보다 이런 게 돌면 숨통 트인다는 말 듣고 있습니다. 비료 값이나 이런 것도 시기에 맞춰 상반기 하반기에 줘서 농민들은 비료나 이런 거 구입해서 크게 도움 됩니다.
◆ 농촌에 대한 지원 금액 증액해야
▲ 이재명 : 어르신은 미장원 가셨을 때 커트만 하려다가 상품권 나오면 파마도 하시고(도움이 된다) 최소한의 소비를 할 건데 지원 있으니 추가 소비하게 되더라 그 말이군요. 그렇죠. 미용실 주인도 커트하다 파마하면 수입이 늘어나므로 옆집에 가서 치킨도 사먹고 옷도 사고 옷가게 주인은 돈을 버니까 신발도 사고. 그게 돈이 돌고 돌고 그러는 거죠.
- 농민: 처음에 강진에서 농민경영안정자금이라고 결정되는 순간에 많은 단체장이 모여 회의했습니다. 시민 상인협회서 왜 농민만 주냐고 문제 제기했는데 결국 농가에만 지급되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상품권이 (상인에게) 계속 들어오니까 아따 이거 좋은 거. 그렇게 평가해주시더라고요. 강진군이 1980년대 제가 80학번인데, 그땐 강진 인구가 10만 육박했죠.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인구감소가 급격히 감소돼서 지금 3만 한 4000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진 지방 자립도 재정자립도가 22개 시군에서 19위정도입니다.
▲ 이재명 : 지방자립도가 한 15% 되나요?
- 농민: 9% 정도 됩니다. 여기서 농사만 바라보고 사는 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오는 농촌 만들려고 놓고 본다면, 2030 세대가 정말 농촌에 귀촌해서 같이 일 할 수 있는 부분 뭔가를 분명히 생각하고 갈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분명히 와서 그 한 10년씩 농사를 지으면 1년에 한 번 하면 1억 주든 2억 주고 2명 낳으면 3억, 4억 주고 셋 낳으면 5억 주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10년 걸쳐서 하게 되면 농민(농촌) 활발하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명 : 듣기로는 황당해 보일 수 있는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농촌에 대한 지원 금액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 지원 금액이 누가 통계 뽑아보니 세금 깎아주고 비료 지원해주고 직불금 지원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니 가구당 연간 한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된다고(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농민지원액이) 매우 작은 금액에 속합니다. 5분의1, 10분의1 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들을 합치면 효율적으로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농업은 전략 안보 산업인데 지금.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많은 인구 집중되고 지방 소멸되고 그러면 나라 망하거든요. 지방 살려면 농촌 살아야 하고 농촌 살려면 농촌 먹고 살만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농업 지원 대폭 늘려야 한다. 다른 나라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방식 결정할 때 선생님 말처럼 아이 새로 낳을 경우 몰아가지고 고액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죠.
- 농민: 그래서 그 애가 10년 지나면 초등학교 2,3학년 되고 농촌 실정알고 농촌 좋아서 (농촌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갖고 할 수 있는 계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명 : 그렇죠. 일단은 농촌으로 사람들 돌아오고, 농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는데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아니냐. 일단 먹고사는 문제 해결돼야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야(합니다). 그 조건 갖춰지면 굳이 떠날 이유 없고 돌아올 텐데, 여러 방법 있겠지만, 전 결국 농촌 지원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중 핵심이, 결국 농촌 기본소득,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 이런 걸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너무 작아요. 1인당 2,3만원 수준이니까 이걸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본소득, 청년·아동·노인·농촌·예술인에 우선 지급
- 농민: 대통령 되면 더 많이 해 주실 겁니까?
▲ 이재명 : 제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 도입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데가 청년 아동 노인 농촌 예술인 이런 부분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 큰 곳 골라서 먼저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좋겠고. 강진이 (인구가) 10만에서 3만으로 줄었는데 계속 줄겠지요?
- 농민: (강진 인구가) 30년 후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럴 순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돌아오는 농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는 농촌이 미래로 놓고 보면 정원이지 않습니까. 정원 없으면 삭막해서 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전남은 탄소 중립 선언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리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고 전 국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접해야 국민 보건 위생도 좋아질 거고 건강상태도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 이재명 :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아까 말한 농촌 공익적 기능이 중요한데 나중에 식량안보 문제 발생 한다. 반드시 (발생한다). 이 전략 산업을 보호해야 하고. 농촌 사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해 보고 싶은 게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수당. 사실 농가당수당인데 농민수당이 너무 소액입니다. 농민수당은 효용성 높아서 증액해 농촌 기본소득 형태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쨰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태양과 바람, 물로 농사 지어 농작물 만들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태양농사, 바람농사를 직접 지을 필요 있다. 오면서 봤는데 도로가에 태양광 쫙 깔아 놓은 게 있더랍니다. 그거 많이 하죠? 그래서 태양광 농사나 바닷가는 해상풍력, 바람발전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서 그걸로 소득 올릴 수 있게 더 해주면 길이 있을 거 같고.
이게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외지 업자들하고 분쟁이 많다고 하더랍니다. 분쟁의 뿌리에는 땅 주인하고 임차농하고 분쟁과 갈등이 끼어있는 거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가면서 특히 농촌에서 태양 농사 바람 농사짓게 하면 소득도 올라가고 당연히 산업 유치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인력 필요할 수밖에 없고, 농촌 사는 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