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부동산 불패 신화 확인시켜준 뼈아픈 실패"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1순위 요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청년세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회 상실이고, 그들은 코인이나 주식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까지 표현한다. 정부여당이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의 정책"이라며 "각 당이 분석하는 정책 실패의 근본원인, 향후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과 주요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 장경태 "부동산 가장 아프고 부족한 부분, 정책 보완해서 차근차근 발표할 것"

장경태 위원장은 우선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 가장 아프고,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반성문부터 제출했다.

장 위원장은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1~2년이 아니라, 짧게는 5년 이상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시 계획을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준공허가를 비롯해 여러가지 허가 절차들도 매우 복잡하다"며 "단순하게 단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공급,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 등 5개를 꼽는데, 금리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급과 인허가에 대한 부분, 또 과세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정부에서 너무 몰아세우기 위주로 간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전 정부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예를 들면 2015년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데, 2016년에는 가계부채 대책회의에서 12만호 공급계획을 7만5000호 정도로 줄이면서 공급 계획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님의 자산의 핵심이 부동산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년 세대가 따라갈 수 없는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박탈감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장 위원장은 "사실 국토위에서 작년 7.10 대책이 나왔을 때에도 청년들에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격차를 대출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여러가지 부동산 특별 대책을 통해 DTV도 다시 완화하고 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서 부동산 정책을 차근차근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진 "윤석열 후보 부동산 정책 핵심, 민간 공급 늘리는 것"

김경진 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민간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규제를 풀어서 도심 주요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서 민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원가의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의 경우 건설 원가로 분양가 20% 정도를 내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로 원리금 대출을 해서 분양받도록 하는 정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장혜영 "부동산 불패 신화 확인시켜준 뼈아픈 실패, 주거 안정 정책 낼 것"

장혜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한 데 가장 큰 실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초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무려 80%에 달했다"며 "안정된 지지율을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담보로 힘있고, 철학이 있는 부동산 정책을 폈었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전반적인 보유세 강화를 하지 않고, 핀셋 규제로 모면하려고 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위원장은 "이미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180석 거대 여당이 되자마자 종부세 인상하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며 정책적인 기조에서는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타이밍이 가장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갑자기 기승전 종부세 탓을 하는 기류가 여당 내에서 형성됐고, 결국은 올해 6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종부세, 그리고 12월에는 양도세를 차례대로 완화하면서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마저 뒤틀어 버렸다"고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뼈아픈 정책"이라고 짚었다. ◆ 이태규 "부동산 문제…충분한 공급과 징벌적인 세금 제도 개선이 해결책"

이태규 총괄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의 무지와 독선, 한마디로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부동산 국가주의가 결국은 부동산 참사를 불러왔다"고 가시돋친 평을 내놓았다.

이 본부장은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월세나 작은 전세를 살면서 아끼고 저축해서 조금 더 큰 전세로 옮겨가고, 거기서 더 아껴서 은행 이자를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부가 잘 지켜줘야 하는데, 그리고 이 선순환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충분한 공급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 구입을 투기로 재단한 다음에 공급을 차단해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역작용이 일어나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을 만들어 놓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고, 두 번째는 실소유자 실거주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 재정·조세 정책

5번째 주제는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해 다뤘다. 이태규 본부장은 조세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점이 너무 높다면서 국민 개세주의로 단돈 천원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게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또 국가 세입구조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야 한다며 법인세와 규제 문제를 연동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정말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포퓰리즘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혜영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100조원짜리 코로나 예측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공약까지 가지도 않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책임감있는 주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여당은 매번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기재부 반대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틈만 나면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많이 했으면서도 정작 100조원짜리 코로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양당 모두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까지 사이좋게 완화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5년간 대기업들한테 4조원을 감세하는 명확한 감세 기조를 갖고 있었다"며 "재정 마련은커녕 감세 기조였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경진 특보단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곧바로 지출하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100조 기금을 만들어 기금을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37%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51%에 육박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2030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이었다"고 인정하면서 "2020년부터 코로나 대책 예산들이 매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부분에서 만큼은 정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관련 부분에서 어떤 대책과 대안이 민주당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꼭 합의해서라도 손실보상 대책 50조든 100조든 저희가 주장한 25조든 무엇이든 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