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13세 미만 '나영이', 20대 때 '치유지원금' 받는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범죄피해자보호 1호' 발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피해자 중심 전환
▲통합전담기관 신설해 원스톱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 지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잊혀질 권리 보장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골자

국민의힘 선대위 이수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동행 범죄피해자보호 1호'를 발표했다.

이 공약은 ▲통합전담기관 신설해 원스톱으로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 지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잊혀질 권리 보장(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교제폭력 보호제도 마련)를 골자로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치유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과 관련해 "아직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어떤 죄명을 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토의를 못했고, 브로드하게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라며 "남녀 모두 통합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통계치를 보면) 범죄 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그리고는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중상해를 입는 사람들 중에도 남성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다"며 지원대상에서 남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내용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했고 논의했느냐'는 물음엔 "당연히 보고될 수밖에 없다. 정책위원회가 있고 정책위원장님이 계시고 정책검증팀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검증팀은 당연히 후보와 대표의 의견을 구한다"며 "저 혼자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은 제가 쓴 것보다 지금 많이 빠져 있다. 제가 아침에 '13세 미만 아동 나영이에게 20대 때 정착 지원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왜 뺐냐'고 하니 '이미 피해자 치유지원금으로 장기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어제 윤 후보께는 똑같은 발표문을 가지고 서면보고와 함께 대면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홀로 견뎌내라고 방치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마련되었고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 여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는 이곳저곳 직접 알아내고 찾아다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고통스런 범죄상황과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범죄발생 초기에는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은 끔찍한 악몽과 신체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지원은 단기로 끝나고 그 뒤로는 '나 몰라라'입니다.
나영이 사건의 경우처럼 가해자가 출소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다녀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바램은
성범죄영상물이 한시라도 빨리,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협박하고
삭제를 빌미로 갈취하고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괴롭힙니다.
인터넷에 성범죄영상물이 떠도는 한
그 범죄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가도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이 최근 5년 사이 네 배나 급증했음에도,
각 경찰서에 배치된 전담 경찰관은 겨우 1명 수준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스마트워치의 위치추적이 부정확해
또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교제 중에 발생한 폭력 사건의 경우엔,
가정폭력처벌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약속합니다.

첫째,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고, 피해자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 지원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