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왔다. 따라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보통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