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코로나19 피해 대한 정부 재정 정책, 6·25 국민 방위군 사건 비유
"코로나 지원에 재정 지원 규모 4.5% 늘어, 다른 선진국은 17.5%"
"문재인 정부, 권력의 핵심부를 확실하게 시대적 가치로 컨트롤 못해"
김건희 협찬금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에 "정경심 교수 사건과 비교하면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현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정부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7일 "최대 문제가 기재부다"라며 "영양실조 걸린 국민들한테 재정 당국이 재정 지원을 하기는커녕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심을 접해본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예전 6·25 전쟁 때 국민 방위군 사건이 있었다"며 "사령관이 군인들한테 내려가야 할 보급품을 빼 먹었다. 그래서 만명이 굶어 죽었는데,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국민들한테 재정 당국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기는커녕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국민 방위군 사건은 윗선의 간부들이 장병들에게 지급될 식량을 착복한 데서 빚어진 횡령비리 사건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45.7%다"라며 "세계적으로도 스웨덴 같은 나라가 제일 좋은 편이고, 경제력이 좋은 독일도 70%가 넘는다. 미국이나 일반적인 국가는 거의 100%를 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수지에 물이 충분한데, 아래가 메말라 가고 있으면 물을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닌가"라며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한 이유가 어려울 때 쓰라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에 바이러스하고 2년간 전쟁하는 때만큼 어려울 때가 어디 있나"라며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지원에 재정 지원 규모가 4.5% 늘었다. 다른 선진국은 17.5%를 뒀다.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고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줬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가계부채만 늘려 역대 최악의 가계 부채 상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피해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거 전략 면에서 여당 후보답지 않은 여당 후보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의에 김 대변인은 "여당이니까 같은 편 들고 야당이니까 여권 공격하고,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예방적 위기관리 부분에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다. 국제적인 안보 위협도 대처를 잘했다"고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최대 문제가 관료, 검찰, 감사원, 기재부, 의사결정과 권력의 핵심부를 확실하게 시대적 가치로 컨트롤 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들이 많이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대사에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지 않나. 문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을 하나하나 인격체로 대하고 충분히 숙의(熟議)형으로 얘기 들으셨다"며 "부동산 정책은 사실 국토부 공무원들의 여러 어떤 팩트에 대한 판단 미스"라고 언급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줬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면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상당한 민심이 왜곡돼 안타깝고, 정책의 핵심은 관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 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 반영이 되고 결정되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게 이재명이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검찰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라는 조직 이기주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냐의 여부인데, 이 사건은 윤석열 씨 개인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일"이라며 "윤석열 씨 공직자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배우자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한 것은 정경심 교수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도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씨의 전시회가 열린 2016년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기 전이라 협찬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김 씨가 배우자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윤 후보도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