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산업혁명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기본소득' 고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트위터)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삼성생명서초타워 13층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공정성장 경제정책을 듣는다'는 제하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 입장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주축일테지만, 그걸 넘어서서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부분도 관심 갖고 연구를 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ESG 경영 문제, 산업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 전환될 때 우리가 RE100 준비하려면 재생에너지를 과연 국내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냐, 아니면 대안은 대체 뭐냐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소국경부담금이 곧 몇 년 안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부과될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에만 맡겨 놓고 민간은 운명에 맡기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정부에 촉구를 하든지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환경 자체를 바꿔 나갈거냐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탄소세와 관련해 "당장 현장의 기업들은 (탄소세 내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버텨보자, 견뎌보자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적응해 나간다면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전부다 일거에 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에 맡겨놓고, 또 아프니까 수술하지 말자고 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들을 보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을 듯 하다"며 "그런 문제에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제가 친노동 인사인 건 맞는데, 친노동은 곧 반기업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광역단체장 중에서 제가 가장 압도적으로 친기업적 인사라고 평가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놀랍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저는 실제로는 친기업, 친노동이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 사실 가장 친노동, 친기업적인 게 가장 친경제적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노동과 자본이 협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이 가능하겠냐, 기업 발전 가능하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노동과 자본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동과 자본이 상호 윈윈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결국에 정부 제도로 구현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민간영역에서도 이런 길로 가자고 제시할 수도 있고, 상호 합의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최근 삼성 그룹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MOU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장기적 비전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를 꺼내면서 "미국 디지털 글로벌 기업 CEO 중에 우리가 잘아는 일론머스크 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기본소득 도입하자고 나왔다. 왜 그럴까"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디지털 기업들 특성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다는 것"이라며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시장이 고갈될 걱정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다 죽는 거죠, 수요가 결국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기업 생존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 경제순환구조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4차산업혁명 시대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대비해야 할 시대에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책으로, 완벽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하나 대책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성공한 디지털 글로벌 기업 CEO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단순한 자비심에서 하는 얘기일까. 그런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민간경제연구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가면 좋겠다. 저한테 묻지 말고, 많이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의 차문중 소장은 "이 후보가 바쁜 시간 내서 방문해줘서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소통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 소장은 "이 후보께서 도지사 지낼 때 삼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감사드린다"며 "기업프렌들리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인상에 남아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와 동행한 홍정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이 후보가 민간 싱크탱크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후보의 경제 정책 관련해 소통하고, 젊은 연구원들의 조언도 듣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한국경제성장 회복방안, 혁신 창업 위한 규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패권경쟁중인데 핵심 기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재정부담 가중 우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사업 전환, 전환적 성장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와 함께 시장 자율성 제고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을 병행하면 성장회복에 용이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산업의 핵심은 속도라면서 속도를 잘 낼 수 있게 하려면 규제 부분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정치행정가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게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패권경쟁 때문에 핵심 전략 기술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 대해선, 정말 상황이 경제 환경이 많이 중요하기 떄문에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무원들도 역시 이런 부분 대해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다르니 지켜낼 수 있게 많이 연구하겠다. 지금은 준비중이지만, 확정된 공약 아니지만, 이부분 대해서도 각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확장적 재정기조가 사실은 미래 세대 비전 가치에 비해 지금 지출하는 금액이 미래로 가면, 가치가 지금 쓰는 것과 미래 같은 돈을 쓰는 거랑 차이 많을 텐데, 현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더 써도 되고, 이 금액을 씀으로 인해서 수요 창출, 경기 활성화 통해 만약 경제 규모 대폭 확대된다면 미래 세대 부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기회 줄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 대해선 필요한 부분만 잘 쓸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