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양평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 개발사업 외피 쓴 '땅'투기(?)

개발 지역 99.8% 윤석열 처가 소유
분양이익 800억원, 개발부담금 '0'원

2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었다.

양평군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은 개발된 땅의 소유주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그 가족회사(ESI&D)로 99.8%를 소유하면서 개발 후 막대한 분양이익을 남겼음에도 개발부담금은 0원이라는 점 등이다.

□ 개발지구 전체가 최은순씨와 최씨 가족회사 소유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인 A씨는 공공개발의 경우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는 있어도 관청에서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 반대한 사실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공흥지구 개발에 반대한 것은 이 땅의 소유주인 최은순 씨 1명이라며, "양평군이 최근 10년 사이에 개발사업을 한 40~50건 정도 한 것 중에 사실상 1인 소유인 경우도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며 "제일 적더라도 한 10여명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만약 시행을 할 때에는 (사업) 고시를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라는 걸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자기가 자기 땅 개발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반박했지만, A씨는 "도시개발법에 보면 사업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자연녹지까지 파괴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대응해야 될 만큼 인구 유입이 있느냐. 이 경우는 자연녹지를 형질 변경을 해야하니까 당연히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결국 자기 땅을 개발지로 채택하도록 한 땅의 소유주가 최씨로 실제 땅의 99.8%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과 사업시행 인가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사업기한 연장, 양평군 서류상 실수(?)

이어 사업기한이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음에도 사업기한 내에 사업을 못 끝내 특혜 의혹이 일자 양평군에서는 "서류상 실수다"라고 해명하는데 그 부분 역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도시개발법 75조에 보면 군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산사태가 나서 공사했던 게 다 무너진다거나, 땅 파다 보니까 갑자기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사업 시행자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을 해 주죠. 그런데 이건 그런 사유도 아니고 그냥 특별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0'원

A씨는 또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0년 동안 아파트 개발 사례를 양평군 관내에서 조사해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0원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찾지 못했다"며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게, 밭이랑 임야이던 땅이 아파트로 변경이 됐고, 형질 변경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땅값이 오른다"며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는 점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군 쪽에서 어떻게 개발부담금의 산출이 변경이 돼서 0원까지 왔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걸 검토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기부채납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 그걸 다 합산하더라도 0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짚었다.

A씨는 "(아파트) 분양수익이 800억원이 났다고 하는데,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제출한 그 서류에 따르더라도 분양금에서 토지금액, 공사비용, 이런 것 다 빼도 한 500억 정도가 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대금으로 처분된 게 180억, 그리고 공사비용이랑 기부채납금이 전부 포함된 총 비용이 100억 정도고. 그다음에 시행사, 자기네들이 어차피 시행하긴 했는데 본인들 수수료 그리고 수탁자인 토지신탁 수수료 이런 걸 다 빼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0억인데 분양대금 800억이 들어온 건 확실하다"며 500억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을 처음에 17억원에서 6억원으로, 6억원에서 0원으로 두 번 변경해줬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공공개발을 주민이 반대해 사실상 민간개발로 간 사례인데, 주민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 혼자였다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시행사가 되고, 분양사도 따로 없는 사실상 1인이 하는 개발사업 사례는 지난 20년 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토지 소유자였고, 민간개발 제안자였고, 시행사와 분양사를 겸한 이러한 사례는 독특한 사례라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양평군의 묵인이나 관여가 없이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개발사업 외피 쓴 '땅' 투기(?)

그는 개발부담금이나, 사업기한 연장은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사업 허가를 내 준 지역의 주변이 온통 다 자연녹지"라며 "최은순씨가 허가 받은 지역 빼고는 10년 동안 단 한 군데도 주변 녹지에는 개발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이 지역의 지가가 7.5배 상승했다며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가 아닌 땅 투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게 개발사업 비리가 아니라, 이 개발지역 소유한 사람의 땅을 비싸게 팔아 주기 위해서 도시개발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이 사람이 땅 다 팔고 나왔으니까"라며 "애초에 시행사로서 기존의 실적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신들이 소유한 땅이라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전세입자들 몰아내고 하는 지주작업을 할 것도 없었다"며 개발사업의 외피를 쓴 땅 투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시행사로 등록된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 목적을 보니까 요양병원 운영이 들어가 있다며 "최은순 씨가 파주에 요양병원 부정 수급으로 1심에서 3년형 법정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잖아요. 양평 쪽에서도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 자체가 시행법인이 아닌 거죠"라며 기존의 실적도 없는 일반 법인을 양평군에서 시행사로 선정해 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