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장 제출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전달 통제할 유일한 사람"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가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

최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박주민·김용민·민병덕·전용기 의원은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찾아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가 본질"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이 작성, 전달된 후 다시 검찰에 접수돼 처리되는 전 과정을 통제할 유일한 사람은 누가봐도 윤석열 총장밖에 없다"며 "다수 검사들이 관여된 정황이 확인됐는데, 다수 검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 한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공수처 수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번 달 내로 결론을 낸다고 한다"며 "걱정스러운 것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 그리고 모든 증거가 지시자로 가리키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미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고 제보자의 진술도 있고, 제보자와 김웅 의원의 통화 내역도 있고, 또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수사정보 정책관을 비롯한 다수의 검찰이 움직인 정황이 다 확인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손준성 검사만 기소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여러 제보를 듣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 중에 윤석열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윤 후보 측과 과거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공수처 내부인사로서 이 사건 수사에 깊이 관여돼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의혹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해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관련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김웅, 정점식 의원과 한동훈 검사장 등을 입건해 수사해 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께 결론을 낼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피고발인에 윤 전 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을 적시해 다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해 수사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