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0원' → 양평군 뒤늦게 1억 8천여만 원 부과
윤석열 후보측, "여당 압박한 것"…불복 절차 밟을 것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양평군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윤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본부장)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가고 있다.
25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윤 후보의 처가가 양평군에서 아파트 사업을 했다"며 "가족 회사인 ESI&D가 인허가에서부터 최종적인 개발부담금까지 3가지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첫 번째로 개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윤 후보의 장모, 가족 회사가 사업을 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과정에서 양평군이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후, 한 달 후에 윤 후보의 장모 회사가 개발사업을 가져간 것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과 비슷한 구조로 양평군 아파트 사업 역시 LH에서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민간개발로 바뀌면서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가 사업을 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장동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언급하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압박을 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관이 반반씩 개발에 참여한 형태가 됐지만, 양평군 아파트 사업의 경우 LH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양평군에서 반대해 민간개발로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 시점 역시 2011년도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그 이전부터 땅을 구입하는 지주작업을 했다면, 양평군의 경우 장모 최 씨 등이 2006년도부터 땅을 많이 구입했다고 말했다.
만약 공영개발이 되면 강제수용이 진행되고 땅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한 사람들의 손해가 엄청 크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결국 양평군 아파트 사업의 경우 민간개발이 100% 진행되고, 양평군에서 공공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한 달 후 윤 후보의 장모 회사가 사업권을 가져갔다며 "아수 순식간에 인허가를 받아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어떻게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을 할 줄 미리 알고 땅을 사뒀느냐는 의혹과 인허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의혹으로 사업 기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2년이 지난 후인 2016년 이후에 공사가 끝난다"며 "통상 준공기한을 넘기면 양평군(관할 관청)에서 사업 취소나 제재를 하는데 그런 일 없이 그냥 2년이 지난 후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 번째는 개발부담금 문제로 법에 개발을 통해 땅값이 오르면 관련해서 약 20~25%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규정돼 있는데, 2016년 11월 달에 공사 만료시점에 약 17억원 정도 부담금이 산정됐는데,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니까 나중에 결국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최근에 와서 1억 8천만원 정도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했고,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담금 추가 고지는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압박한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변호사는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된 사례는 없었다며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