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표 상 집값 '조정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 권고"
"코로나로 GDP 105%까지 가계부채 급등... 총량규제 유지"
"오피스텔 난방규제 풀어 2만 호 공급... 주택공급 '시차' 보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서 열린 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3년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매가격이 고점을 찍고 2010년 대비 40%가 떨어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객관적인 시장지표와 전망은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이 항상 올라가고 내려갈 수만은 없고 언젠가는 조정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추격 매수는 재고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객관적인 시장지표로 보면 확실히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매매가격이 서울은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는 9주째 하락추세를 보이고, 세종과 대구는 마이너스로 반등했다. 서울도 실거래가지수로 보면 마이너스로 반전됐다"고 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매수 심리에 관련된 지표(주택심리지수)가 지난주 64.9까지 떨어졌다. 100이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매수자 우위로 심리가 돌아섰다"며 "매수자와 매도자의 희망가격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시중에 매물은 계속 쌓이는데 거래는 반 토막이 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매매가격 상승률이 하락추세라는 것은 결국 매매가격이 완만한 속도로 여전히 올라가는 추세라는 뜻'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엔 "시장의 흐름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년 전 하반기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상승세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지만 꺾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결국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은 충분한 공급과 시장금융"이라며 '충분한 공급'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 ▲실제 완공까지의 '시차'에 따른 단기 공급부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금리 장기화와 유동성 과잉 ▲국민들의 도심 직주근접(직장·주거 근접)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미스매치' 등을 제시했다.
노 장관은 "장기적으로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205만 호"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7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며 공급은 충분하지만 실제 완공까지 '시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4대책과 2·4대책을 통해 도심공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은 건축하는 데 3년, 지자체와 인허가를 협의하는 데 10년 등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5~10년 전 인허가 물량이 줄었던 게 이월돼 지금 '스트레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공급을 속도를 내 추진하고 있지만 체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주장했다.
'대출을 조여 집을 못산다'는 진행자의 지적엔 "금융 및 세제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돼 있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관련된 전세자금이나 집단대출, 중도금 잔금지급과 모기지론과 같은 부분들은 예외로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풀린 과잉 유동성"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일시에 그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장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전부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총량이 늘어왔다. 코로나를 겪으며 전체 GDP의 105%까지 가계부채가 올라갔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안 할 경우) 나중에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한 고통 ▲경제정책의 인플레이션 문제 ▲우리만 금리인상을 안 하는 데 따른 자본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총량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소화하는 게 큰 숙제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미국, 유럽 다 그렇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거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거래가격이 3억원에 육박하는 등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오피스텔의 매매 평균 거래 가격이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오피스텔 공급을 주택공급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행자의 지적엔 "현실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빌라,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다. 요즘 직주근접의 도심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있다. 장기적인 대책만 기다리면 시차가 있을 수가 있으니 단기적으로도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대책들도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월세를 인상하는 식으로 전가해 전·월세 시장이 출렁인다'는 전망엔 "시장이 앞으로 안정될 거라는 심리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데 종부세가 전·월세를 올린다는 것은 실제 전체적인 시장상황과 비교해보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임대차입법 계약기준전권과 전·월세상환제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새로 계약한 전세물량도 결국 전세시장 전체의 수급상황에 좌우된다. 공급하는 분들은 많은데 들어가는 분들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