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필요한 만큼 책임지도록”...과징금 조정 가능성 시사
“스트레스테스트 통해 안정적 경영 유지 필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은 규제 산업”이라며 “은행의 예대금리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 원장은 23일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과 관련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지난 19일 금감원은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정 원장은 “금리 수준은 정책금리와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관여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예금에 의한 조달금리와 운용 목적의 대출금리 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금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살피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결국 수익성과 직결돼있고 은행이란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 산업적인 특성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금리차나 축소되는 금리차와 관련, 모범규준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조성자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2016년부터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질 수 있도록 과징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세조종 혐의로 4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했을 뿐 시세조종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조성자 제도 전반에 걸쳐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 원장은 “사전적인 위험감지를 위한 감독에 비중을 두겠다”며 사후감독보다 사전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그동안 증권회사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금융시장 내 증권회사 비중이 커진 만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이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 계획을 묻자 정 원장은 “명칭 여부를 떠나 종합검사도 결국은 사후적 검사”라며 “당연히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지만 사전적 검사와 균형을 이루며 예방적 차원의 검사도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감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수석 부회장,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대표,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 교보증권 이석기 대표, IBK투자증권 서병기 대표, 유진투자증권 고경모 대표, 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기동호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