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채용비리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지원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등의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맞춘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등 고위 임원급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간부 자녀 14명에 대해 특혜가 있었고 성차별적 채용으로 101명의 서류 평가나 면접점수가 조작됐다고 판단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들의 숫자가 줄면서 선고형량도 줄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이,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모씨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무자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김모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인 이모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