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없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노컷뉴스가 수원 망포동 사업 시행법인이 조 모씨에게 대출 알선료를 줬고 캄보디아 불법대출 과정에서 10억 원이 조 모씨 관련 법인을 거쳐 갔는데 수사되지 않았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부실대출 배임의 경우 은행 임직원은 처벌되지만 상대방 업체는 '범죄 수혜자'일 뿐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관여된 특수목적법인(SPC)은 120개가 넘는데 그 법인 대표들은 횡령이 드러나는 등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처벌되지 않았다. 조 모씨만 도려내 빼다니 무엇을 봐줬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설계하고 유동규, 김만배가 뒷받침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2011년 중수부 수사 탓을 하더니, 이제는 조 모씨의 '수원 망포동 사업 대출에 대한 알선료'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중수부가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고 단서도 없는 대출브로커 수사에만 매달렸어야 했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성역 없이 80여명의 권력자와 은행 임직원을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대출 알선료는 정상적인 '용역 수수료'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 상당한 단서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수원지검도 1년 이상 수사하지 않았나"고 지적하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뇌물 전달에 관여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 모씨의 개인 비리를 모두 밝혀냈어야 한다는 건 지나친 억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수부가 밝혀낸 부실대출 규모만 6조원에 이르고, 10억 원이 특정 법인을 거쳐 갔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몇 년 뒤 다른 사건, 다른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는 너무나 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부실수사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있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현금 43억 원의 로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지금은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여 국민에게 결과를 내놓을 때이지, 물타기 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도 10년 전 사건으로 물타기를 도울 때가 아니라 현재 중앙지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감시할 때"라고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