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제 개정, 검사 직위 4개로 세분화

2관 4부 7과(담당관) → 4관 4부 5과(담당관)
'처장, 차장, 부장검사, 검사' 4개 직위로 세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조직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일부 직제를 개편했다.

공수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각각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변경하고, 공수처 검사의 직위별 세분화 및 수사관 정원 일부의 직급 상향 등"으로 직제를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직제는 이날 관보에 게재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직제 개정 내용은 첫째,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중요 사건 접수의 증가, 공수처 관련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어 그에 걸맞은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명칭을 각각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행 2관 4부 7과(담당관)에서 '4관 4부 5과(담당관)'로 변경된다.

둘째, 공수처법은 검사를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로 구분하고 있고 구체적 직위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의 직위를 '처장, 차장, 부장검사,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등 4개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 25명을 직위별로 처장 및 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1~3부장(3명) 및 공소부장'과 필요시 비직제로 운영할 예정인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셋째, 그간 공수처 수사관은 직급구조가 장기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하위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승진 및 보직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간 2회에 걸친 수사관 모집에서 7급 응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평가다.

따라서 수사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직급을 5~6급 중심 체제로 개편했다고 공수처를 밝혔다.

기존의 5급의 경우 9명에서 13명으로, 6급은 12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고, 7급은13명에서 3명으로 10명이 줄어든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조직 운영과 관련한 미비사항 등이 발견되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