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토지세 반대는 바보짓'에 국힘 "국민 분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조세 기본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조세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세금정치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수는 전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하는데, 저항을 줄이기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면서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세금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는 조세 기본원칙 무시한 채 공약 남발해 우려된다"라고 운을 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올해 들어와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편법을 동원하려고 하는가 하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20대에게는 소득세를 걷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원칙과 규정 위에 만들어져야 할 조세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전국민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토지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걷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면서, 국민 90%는 토지세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반대하면 부패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발언을 해 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미 현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양도세 세법개정으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조세공약은 현재 누더기 모자이크식으로 된 세법과 조세정책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세금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자신들이 꼬아 놓은 복잡한 세법 정책을 푸는 데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또한 3대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도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높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폭도 가장 크다. 기업의 부채 비율도 급상승하고 있다"며 "증가폭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주 IMF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향후 35개국 선진국 중에서 1위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임기 6개월여를 남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정책 전환은 이제 기대할 바가 전혀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멈춰 있던 한국경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정상 궤도에 올리려면 결국 남은 것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