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해 초과세수 50조…기재부 틀린추계 의도있다면 국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올해 세수초과액을 과소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재정당국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함에 따라 예산 정국에서 당정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재정당국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 등 여러 면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1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행안위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천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부세가 가진 보유세 역할, 재산세로서의 역할, 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특히 화천대유와 관련된 4가지 부분의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이뤄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대장동 화천대유 특검을 주장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복당이 매번 무산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당 대표가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이 의원이 복당을 타진했던 것은 사실로 안다. 조건이 잘 안 맞았던 것은 아닌지 등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