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거래분석원이나 감독원, 부동산 조직 신설 바람직"

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 누차 말해…정부안, 수사기능 없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 같은 조직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뒀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면서도 "저희가 자금 출처 등 조사를 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이 후보가 수사권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필요성을 밝혔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얘기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선거 개입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이미 누차 말씀드렸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도 계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안은) 수사 기능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노 장관은 양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 비판이 많은데 이런 국민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묻자 "집값 안정,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목표를 갖고 노력해왔으나 시장이 불안세를 보였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금리나 거시경제, 가계대출 관리 등에서 협업을 통해 시장 안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법이나 투기행위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