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후보님,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민 입장에서 숙고해달라"
"희망 잃은 청년 위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아마도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며 둘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손실보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며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튼히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나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되는 51.3%에 불과한(IMF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 반면,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로 미국(2.3%)의 7배, 영국(4.7%)의 3.5배, 일본(7.8%)의 2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실질 GDP가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 말 대비 8조 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 3천억 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가난 대물림되지 않도록, 모든 서러운 삶들과 함께 대선 치를 것"

한편 이 후보는 전날 대구 방문 후 페이스북에 '22세 대구 청년의 비극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면서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두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타살이며, 그 엄청난 무게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한 청년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한 선생님의 탄원에도 공감하고 저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는 모든 서러운 삶들과 함께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며 "대물림되는 가난과 매정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일을 다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