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초고가 전세대출 규제...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제한 조치 등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 전세가격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7일 서울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청년창업가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고가 전세 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며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가 전세에 대해 어떻게 할지 SGI서울보증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초고가 전세의 기준에 대해서는 “9억원 보다 휠씬 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SGI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전세를 대상으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서울보증만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가격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가격 상한을 각각 5억원(수도권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