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사롭지 않은 민주당 선대위...키워드 '부동산·민생·경제회복·청년'

20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예사롭지 않다. 규모급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메머드급인데다, 내로라하는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진과 12명의 선거대책위원장들의 각오가 각별하다.

◆ 떨어지는 지지율에 절박함 표출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결연한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국회의원총선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10%P가 낮고 정권교체 여론은 6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한길리서치-쿠키뉴스 10월31일~1일 조사)됐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1~3일 조사에 따르면 '정권심판론'은 54%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대선패배는 뻔하다.

◆ 이재명 후보 "부동산 대개혁, 성장 정책 만들어 달라"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는 집값폭등과 대장동의혹으로 떨어져 나가는 민심을 붙잡기 위해 부동산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이라 답해야 한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삶 옥죄는 부분은 부동산이다. 소위 지대라 말하는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부패한 정치세력이 담합해서 독점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富)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해 민간개발 이익분을 나눠 가졌던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로 하지 않았느냐'고 억지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하고 공격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이다. 부동산 대개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보수 언론도 정치세력도 이제 개발이익 공공환수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2가지의 당부사항을 언급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는 많은 원내의원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며 "이런저런 핑계에 반대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바고, 본인들이 주장한 바이므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 전 국민의힘 정권이 만든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당부사항으로 기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성장 회복 중심 정책을 주문했다.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다보니 친구가 적이 되는 경쟁이 전쟁으로 변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성장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정책으로 만들 것은 정책으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인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민생을 보살핀단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최저한도 증액이나, 제외 대상자에 대한 대안,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가계부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국민이 게을러 빚 많이 내서가 아니고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에 크게 장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빚을 늘리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기조가 필요하단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전달을 이유로 정보전달 왜곡이 되지 않도록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 통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에 각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적 가짜뉴스 살포하며 민주주의 토대 흔드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사실 독재권력 폭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소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가짜뉴스 만들어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해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거대책위원장들의 각오..."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원팀"

이날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과 함께 원팀 넘어 드림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언하며, 대장동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송 대표는 "극우언론, 정치검찰, 토건비리세력이 뭉친 부패카르텔 맞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그 출발점이 이번 정기국회이다. 이재명표 민생개혁 국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건비리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공개발이익 환수 법안이 준비되고 있으며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모아 입법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 위원장은 대장동 관련 배임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영표가 산자위서 자원외교 낭비 철저히 분석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있다. 먼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은 물이 98% 기름 2% 우물을 유전이라 해서 4조 5천억원 투입해서 산 사업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인데 주도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무죄판결 받았다. IMF 환란 일으킨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됐다가 대법 무죄확정판결 받았다. IMF 환란 일으키고 우물을 4조5천억원 국비 낭비해 유전이라 산 이런 황당한 정권도 무죄판결 받았는데 하물며 5503억 확정이익 확보해 대장동 개발한 사람을 배임이라고 논하는 이런 사람들은, 1조원 이익 남긴 부산 엘시티 사건을 했던 부산시장은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책위원장도 당 역사상 가장 강력한 원팀 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성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66년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가장 단합된 원팀으로 선대위가 출범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촉발시킬 미래 세력 대 대정체를 유발시킬 과거세력의 한판 승부라고 본다. 코로나 국난 속 위기방조 민생방치로 대한민국 정치의 늪에 빠뜨리려 한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거인과 함께 역사의 새 물길을 열어왔고, 이제 이재명 후보님 차례다. 이재명 후보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성공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원내는 성과없는 곳에 표 없다는 달라진 트렌드에 맞춰 이재명표 민생개혁입법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 성과내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발생한 당사칭 불법선거운동 녹취파일이 공개됐다고 언급하며 국민의힘 경선이 '막장 경선'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얼핏 듣더라도 윤 캠프 측에서 브리핑 몇 줄 내고 끝낼 일 아니다.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전화 발신 장소가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면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이며, 알바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안 됐으면 부정선거운동죄다"라며 윤 후보의 불법, 무법, 초법 본능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강경 비난했다.

김상희 위원장 역시 민주당 선대위가 드림팀 원팀으로 출범했다고 운을 뗐다. "거대한 전환적 위기를 도약 기회로 바꾸자고 했다. 전환의 시대의 특징은 모두 불안하다.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일자리, 주거 불안 등 어떻게 살아갈지 국민들은 불안함을 갖고 있다. 전환의 위기, 우리는 국민에게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나아지게 할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에 요구하는 대통령, 지도자는 능력 있는 진보적 대통령을 원한다. 우리는 능력 있는 대통령, 능력 있는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위원장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4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원팀의 하나된 힘으로 중도확장에 성공하느냐가 내년 3월 승패 가를 것이다. 중도확산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이다"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후보께서 제1과제로 강조한 성장의 회복이다. 그것을 위해 제조업 중심의 생산에서 지식산업중심의 생각으로 우리 경제구조 전환해야 하고, 우수한 젊은이가 앞 다퉈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창업 나서고 이들이 재벌 대신 한국경제 이끄는 성장 동력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둘째는 획기적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면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하는 대원칙 하에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 외면한 중도층 마음 되돌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당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한 종교계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잘 홍보하는 일에 공동선대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고민하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재일 위원장은 공정 성장을 통한 기회의 확충을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성장 통한 기회의 확충, 2030 세대들,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것이다. 공정 성장을 통해 성장의 결과가 누구에게 치우치는 걸 막겠다, 이런 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닐까 생각한다. 성장 통한 기회 확충과 공정 성장 통한 과실의 공유, 이 문제가 확실히 지켜지고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과 확신을 국민에게 준다면 이번 대선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세균 전 총리..."내가 바로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원팀 지지연설을 했다. "민주당 창당 66주년 역사에서 힘 없는 국민이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된 적이 몇 번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15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썼다"며 "힘 있는 특권 계급의 나라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차기 민주정부 창출, 이재명과 함께 해달라.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뤄달라. 오늘부터 내가 이재명이며, 이재명 후보가 바로 민주당이다"라며 '원팀정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