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기화로 '개발이익환수법' 강공 드라이브

국민의힘 '상정 거부'로 보이콧
민주, "국민의힘은 토건세력 수호신인가" 비판
윤호중, "대장동 개발이익 100% 환수 못했다 공격한 국민의힘도 흔쾌히 동의 할 것"
진성준, "민간이윤율 10% 이내 제한, 개발이익환수 50% 수준까지 올려야"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무쟁점 법안만 다루자며,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법을 만들면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나서지 않아 공급 절벽이 온다', '법안심의를 너무 자주 하면 몸이 힘들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은 확고했다"며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로소득 환수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공허하다"며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등 불로소득의 환수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며 "'왜 100% 환수 안했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법제화한다고 하니 언론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보수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공급 위축 우려, 공급 절벽 초래 등의 논조로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며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가 쟁취한 대장동 개발 이익 70% 환수마저 방해하려 했던 진짜 세력의 그림자가 이 언론 보도 뒤에 어른거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법안을 두 개 냈다"며 "도시개발법에는 성남시 대장동처럼 민관 공동 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업자가 가져갈 이윤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의 개발이익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개발이익환수법인데, 이 법이 현재는 20~25%의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0% 수준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특히 "대장동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바로 반대하더라"며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주택공급 절벽이 올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는데, 그게 바로 모순"이라고 짚었다.

그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하면서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왜 민간에 몰아줬느냐, 업자와 서로 짜고 돈을 챙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이제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을 법으로 제한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누가 투자하느냐, 왜 민간 이윤을 제한하느냐라고 한다"며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늘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는 저보다 더 센 법을 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인데 그 당의 의원들과 함께 도시개발법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6% 이내로 제한하는 법, 저보다 던 센 법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낸 법안이 심사되면 별 문제없이 통과되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6%까지도 통과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속내는 안 그렇다"며 "법안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송석준 간사와의 대화를 털어놨다.

그는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법안 심사 일정을 잡아서 하루빨리 이 불로소득 환수 문제를 처리하자고 했더니, (송석준 간사가) 우리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너무 많이하면 피곤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대장동 때문에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