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보이스피싱은 대출금 회수, 심부름 등 정상적 구인 형태를 빙자하거나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 현금수거책 등 점조직의 말단으로 가담시키는 범죄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절박한 구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금수거책은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은행 무통장기기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함으로써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로 피해금의 이체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의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보완하고 이를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현금수거책 등이 범행 중단을 결심할 수 있도록 유도(예방책)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의 입증(엄단)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예방·대응 방안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자동화기기 경고 화면 개선 방안’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全은행 모두의 적극 동참하에 조속히 시행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폐해를 끼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의 대응 협력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지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