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감한 목표' 설정한 文…현실성 우려 넘어설까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속 '선택 아닌 필수'…"친환경 시장 선도해야"

'기후환경 선도국가' 도약 모색…산업계에선 "정책 과속"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정상들 앞에서 한국 정부의 상향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약속하며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분명히 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면서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전지구적인 흐름 속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은 고려하지 않고서 지나치게 급격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점점 커지는 국제사회 위기의식…문대통령 '유일한 활로' 인식

문 대통령이 이번에 소개한 한국의 NDC 목표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안이다.

기존 목표 보다 무려 14%포인트 가량 높여 잡은 수치로 최근 정부는 이런 방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환경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에 올려두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기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 움직임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도전적'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근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사실상 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단순히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가 불러온 세계시장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선도국가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읽힌다.

지난달 탄소중립위원회가 NDC 상향안을 의결한 직후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중요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 외교적인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있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에 힘을 집중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목표 현실성 있나 물음표…기업 반발도 '난관'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급격한 목표치 상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학계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구상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온라인 토론회에서 구윤모 서울대 교수는 "무탄소 전원인 암모니아 발전이 방안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언제 상용화될지 알 수 없는 기술이다.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속도가 지나치게 급하다는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수소차 확대 정책이 지금의 자동차 업체는 물론 부품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철강·석유·화학 등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 발전방식인 원전은 폐기하면서 탄소중립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