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균형이 문제... 개발이익 환수하고 보유세 인상해야
"'대장동 의혹'은 일정기간 장애요소... 결국 저한테 좋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감독원이) 이런 것(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며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주택 시장 문제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지목하며, 해결책으로는 개발이익 공공 환수와 투기용 부동산 장기 보유를 막기 위한 보유세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비정상인 공급과 관련해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다.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개발이익 공공 환수와 관련해선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다.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선 최고 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국민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유동규가 '돈 받을 때 2층(시장실)에 들키면 큰일 난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유동규도 숨긴 거지, 접촉한 걸 알면 잘랐을 것"이라며 "그토록 '마귀 조심해라, 돈이 마귀다'라고 했는데, 마귀에 넘어가 오염된 사람이 일부 있었던 것은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저의 정치적 여정에서 순간적, (혹은) 일정 기간 장애·방해요소가 되겠지만 결국 저한테 좋을 거라 믿는다. 결국 시간이 약이고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특검 수용 요구에 대해선 "자기네들 거 막으려는 시간 지연 작전"이라며 "특검이 비리를 저지른 건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며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