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백신패스, 차별논란에도 불가피"...감염 고위험 시설 중심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개시됨에 따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고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목욕탕이나 체육시설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백신패스가 운영되면 차별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 고위험 시설 이용을 위해 단계적 전환 과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백신패스는 사실 외국처럼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걸쳐 운영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카지노 같은 유흥시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어 사회적 논란 여지가 없지만 목욕탕, 체육시설 같은 일상생활 영위공간의 경우에는 차별 논란이 있지 않겠나라는 질의에 손 반장은 "차별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감염 고위험 시설의 특성상 밀폐된 실내에서 환기가 용이치 않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노출이 많은 활동을 하게 돼 그간 여기서 집단감염들이 많이 일어났다. 각종 방역수칙을 완화시키면서 이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 전환 과정에서 안전하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발급 절차가 까다롭거나 번거로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음성확인서는 지금도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문자 등으로 통보가 되고 있는 중"이라며 "발급 자체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48시간이며, PCR 검사 자체가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과학적 효력기간이 48시간 정도로 감지되고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48시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백신 미접종자 입장에서 매우 번거롭다. 이틀에 한 번씩 받는다는 얘기다"라는 질문에 손 반장은 "전환 과정 자체가 안전해야지 이 시설들을 일상회복으로 잘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이걸 항구적으로 계속 한다는 판단은 아니고 전환에 걸리는 2~3개월 정도 안정성 있게 일상 회복을 시키는 것"이라며 "백신패스 절차에 관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확진자들의 증가추이로 인해 중증환자 사망률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의료체계 쪽에서 감당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전환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조치계획을 발동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 반장은 백신패스가 3가지 범주에서 적용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이 5개를 대상으로 대략 13만개가 해당된다.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증치매관리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곳들과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