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 검사 수사에 계속 불응…사전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 받겠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자사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알려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상이다"라고 짧게 답하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25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과 사전구속영장 청구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은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월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손 검사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지난 10월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가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1월 발족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