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DSR규제 2단계 내년 1월 시행...7월부터는 3단계

2금융권 DSR기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5건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제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대로 관리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3단계 시행시기가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겨진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재 60%인 차주단위 DSR 기준이 내년 1월부터 50%로 낮아지고 금융회사 평균DSR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내년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 방안에서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공고화▲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와 2대 기반조성 방안을 설정했다.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내년 7월과 2023년7월로 예정됐던 차주단위 DSR규제 2,3단계 시행시기를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2단계는 여기에 '총대출액 2억원 초과'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DSR규제 비율(은행의 경우 40%)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단계는 전체 차주의 13.2%, 3단계는 29.8%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재 차주단위 DSR기준(60%)과 평균DSR을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차주단위 DSR 기준은 내년 1월부터 50%로 하향조정된다. 또 금융회사 평균DSR은 업권별로 현행 60%(카드사)~160%(상호금융)에서 50~110%로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DSR 산출시 적용되는 만기를 현실화해 대출 종류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8년 등으로 단축된다.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풍선효과’로 인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비(준)조합원 위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비(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또 현재 DSR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전사들의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카드론의 DSR 산출만기는 약정만기를 적용한다.

아울러 카드론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여전협회가 내년 1월부터 5건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한도를 감액하는 등의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국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방식의 비중은 52.6%로 영국(92.1%) 독일(89.0%) 키나다(89.1%)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실적을 살펴본 후 내년초 전체 주담대의 분할상환방식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거나 DSR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보호 강화
가계부태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조치를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올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는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 갱신의 경우 증액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되고 입주 이후의 전세대출은 금지된다.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구성해 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되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임이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올해 32조원에서 내년에는 35조원으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올해 9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원대로 늘린다.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금융회사들이 매년초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CEO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특히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협회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련서류 및 심사절차 전반에 대해 점검한 후 개선필요사항을 정비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등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토록 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지난 해 가계부채와 GDP증가율 간의 격차(GDP갭)은 7.5%p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명목 GDP 성장율이 0.45%에 그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7.95%에 달한 결과였다.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내년의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4~5%대로 설정했다. ◆추가관리방안(플랜B)
이번 대책에도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방안으로 DSR 규제비율을 더 낮추거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거나 전세대출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인하 등을 검토한다. 스트레스DTI 규제를 내실화하고 스트레스DSR규제를 새로 도입, 금리상승을 가정한 대출한도 설정과 고정금리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