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보험민원·피해 급증…“보험사, 고령자 보호책 마련해야”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년층의 보험가입이 늘면서 고령층의 민원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사결정 지원, 계약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25일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에서 보험산업에서 고령층 신규가입 확대, 보유계약 중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령소비자의 민원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가입연령·보장범위 확대로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생명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는 연평균 19.8% 늘었다. 또한 보험사 보유계약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6%에서 2019년 21.2%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고령층 보험민원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 전체 민원 건수와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정체하거나 감소한 반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환산민원 건수는 45.0건으로 전년 대비 3.49배 늘었고 같은기간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4배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임의후견제도, 지정대리청구제도 등 보험계약 체결부터 지급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사들이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급과 함께 고령자의 합리적 보험가입 의사결정 지원 및 보유계약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한국은 2025년에 전체인구의 20.3%가 고령인구에 속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험사가 계약자와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상품설계 단계부터 분쟁위험을 최소화 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 유형, 타 연령대와 대비되는 특징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향후 고령보험계약자의 증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