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뺀 유동규 구속...김기현 "檢, 눈물어린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투"

"범죄 은폐 공작하는 검찰 처음 봐"

"남 탓, 말 바꾸기, 주어 갈아 끼우기...조폭과 가까이하며 습득한 스킬"

윤창현 "이재명 비리 방지 특별법 만들 것"

김 원내대표, 이날 오전 대검 항의 방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을 제외하고 뇌물죄만 적용해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법사위 국감 종료 후 밤늦은 시간 국민 시선 피해 기소한 건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모면해보려는 속 보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대장동 유동규 구속수사하면서 배임 빼고 뇌물죄 액수를 줄여 기소했다"면서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는 눈물 어린 사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성남 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을 쏙 뺐다가 마지못해 압수수색하는 시늉을 한다"라며 "아직 경기도지사의 사무실과 핵심 관계자 휴대폰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은 살다 살다 처음 봤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스스로 눕는 (이들에) 검찰이 장악됐다. 실력, 성과보다 정권 눈치만 보고 출세에 눈먼 정치 검사들만 (검찰에) 몰리고 있다. (검사들이) 공직자로서 양심 국민에 대한 충성? 대한민국 역사상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런 검찰로는 몸통 규명은 물론 좀도둑 한 명 잡을 수 없다고 한다. 국민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이재명게이트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국감에서 거짓말에 말 바꾸기, 모르쇠 등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이 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선택적 기억과 망각 등 꼼수에 의존해 국민적 의혹에 대해 무마했다"라면서 "이재명이 시종일관 부하 직원 탓 야당 탓하며 히죽거리며 비웃고 인성 미달 자질 부족을 부각했다. 이재명은 불리한 질문은 얼마 전 일도 기억 못 한다, 모른다는 선택적 기억상실을 보였다"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이어 이 지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니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용지로 4단계로 상향해 민간업자가 폭리를 취하도록 자신(이 지사)이 결정하고도 박근혜 정부(당시 정부)의 협박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다"라면서 "상식적으로 어느 정부 부처가 공문으로 협박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권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했다. 기승전 전 정권과 야당, 남 탓을 하다보니 나온 무리한 거짓말"이라며 "남 탓, 말 바꾸기, 주어 갈아 끼우기, 솜씨가 세계 최고급이다. 조폭과 가까이하면서 습득한 매우 비범한 스킬"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감서 밝혀진 이재명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특검 관철 통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몸통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배임죄 빼고 기소된 것과 관련, "이재명은 자백하고 있고 유동규가 뇌물죄인 것은 (이 지사가) 부정한 처사인, 배임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어제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 빼고 유동규 기소했나.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중앙지검 수사팀이 간단명료한 배임죄 법리 검토를 대검에 의뢰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면 법리 검토라는 이유로 물타기하는 유야무야하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어 "단 검찰이 배임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유동규 공소장이 오픈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엄청난 타격 갈 것을 두려워해 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운을 걸고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정치검사에 의해 대한민국 검찰 전체가 오욕 당하지 않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은 지방 권력이 전문 지식 갖춘 비리 세력 결탁한 철저하게 기획 지능 범죄 사건이자 양두구육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공공개발이라는 탈을 쓰고 사실상 성남의뜰을 SPC로 만들어 사실상 민간회사에 토지 수용권과 각종 인허가권, 분양권 등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감 통해 파악된 것은 (이 지사가) 유능한 선수를 스카웃하고 고도의 보험 설계했고 법망을 피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든 기획적 범죄”라면서 "(이 지사 측은) 은폐하기 위해 각 분야 저명인사를 고문 등으로 영입, 설계를 철저히 했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국감으로 책임 회피이자 무능, '법꾸라지'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 지사가) 유동규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재산 손해를 입혔다. 2010~2018년까지 인허가 전체 도시개발 대상으로 부정한 이익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이재명 비리 방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작기소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