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성폭법 '무고' 조항 신설"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

'여성평등가족부 개편'·정시비율 확대·청년도약 저축계좌 도입 등 약속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21일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취업과 희망,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8포 세대'"라고 규정하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청년정책 공약은 ▲공정한 법 집행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실현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부의 대물림 타파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 네 가지를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와 '보호수용제'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양성평등을 위해선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는 상담 및 멘토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의 희망인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청년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 공약발표에 대학생, 공시생, 취준생을 포함한 여러 청년 여성과 남성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 씨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지환 대표는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는 법 조항 때문에 16개월 만에 딸의 출생신고를 한 분입니다. 미혼부 지원 부족의 대표 사례입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청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취업과 희망,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8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섣부르게 재단하고,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그리고 시민단체의 탈법 행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여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기부하는 시민단체의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횡령, 배임, 목적 외 사용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확대하여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습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학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습니다.

노조의 불법적인 고용세습, 노조 간부 등의 취업 비리 등을 차단하여 기회의 불균형을 없애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구인 기업, 교육기관이 맞춤형으로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및 취업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출발선 보장입니다.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과다채무자 자녀가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대상에 과다채무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증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하여 모든 청년에게는 상담 및 멘토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년 공약을 간략히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상세한 설명은 국민캠프 정책총괄본부 관계자들이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 윤석열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