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7일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만족 못하는 부분 있을 것"
김경배 회장 "사후약방문 말고, 중장기적 대책 마련할 연구소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와의 20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공동위원장, 사진 왼쪽)과 송영길 대표.(이성만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단체와의 20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간담회 자리에서 "이달 말까지 전국민의 70%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거리두기가 완화돼 10시까지 8명 영업이 가능한데 영업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제가 잘 챙겨서 2주마다 다시 재검토될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7일부터 손실보상법 신청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 등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다 한 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인대 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은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5차례 재난지원금이 있었지만 피해 복구에는 역부족"이라며 "방역 대책이 우리에게 잔인하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단기적인 피해 지원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난 9월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1조522억원에서 2433억원으로 77%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곳간 비어가니 경기 활성화하는 지역화폐 줄인다고 한다. 하지만 세수는 50조원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지만, 지역화폐 덕분에 골목상권이 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매출을 지탱하고,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 회장의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반기 세수가 넘침에도 곳간이 비었다면서 지역화폐를 70% 감축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이 없고 걱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서 지역화폐를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혜택은 없다며 월세도 못 내고 권리금 회수도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임차인과 임대인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 극복과 장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장은 "늦었지만 손실보상법에 대해 희망을 갖는다"며 "특히 사각지대에 많은 분이 피눈물 나지 않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 손실보상법보다는 재난에 대한 손실보상법으로 상시적인 손실보상법 체제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덮였는데,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초토화됐다며 대기업과 함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민주당에 부탁한다"며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이 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지를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으로 무너진 다음에 도움을 받는게 아닌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연구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성만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잘 듣고, 지도부에 전달되고, 국가 정책으로 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를 통해 좌절을 겪었는데 이번 기회에 희망으로 가도록 중간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